로그인

법령 소득세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3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소득세법 제2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유안
1
명덕
1
율촌
1
가온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지방법원 2021.12.09 선고 2021구합62844 판결
  이 사건 소득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(2021.12.9)
   소득세법

2. 수원지방법원 2021.11.25 선고 2020구합66795 판결
  합의금 전액이 관련 분쟁 취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 아님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2020년
5. 창원지방법원 2020.10.28 선고 2020구단10129 판결
  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,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가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. 수원지방법원 2020.01.16 선고 2019구합63820 판결
  임원 퇴직금 지급액 중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 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9년
7. 광주고등법원 2019.09.26 선고 2019누10794 판결
  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8. 서울행정법원 2019.09.10 선고 2018구합75467 판결
  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9. 서울행정법원 2019.08.16 선고 2018구합82168 판결
  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9.06.26 선고 2019누31978 판결
  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“2011. 12. 31.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”의 의미[국승]
   국세_원천
   민사소송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광주지방법원 2019.03.28 선고 2018구합11852 판결
  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2. 수원지방법원 2019.02.18 선고 2018구합66525 판결
  이월세액공제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8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8.12.14 선고 2018구합54422 판결
  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“2011. 12. 31.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”의 의미[국승]
   국세_원천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4. 대구지방법원 2018.09.20 선고 2017구합22505 판결
  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퇴직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최초입사일임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5. 광주지방법원 2018.08.16 선고 2017구합12223 판결
  퇴직소득세 산정에 있어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 하여야 함.[국패]
   국세_원천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7. 부산지방법원 2018.07.06 선고 2017구합22603 판결
  퇴직소득공제 계산시 근속연수는 입사일 부터 희망퇴직일까지임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8. 수원지방법원 2018.02.07 선고 2017구합67415 판결
  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21. 청주지방법원 2017.07.13 선고 2016구합11983 판결
  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6년
24. 부산지방법원 2016.11.10 선고 2015구합2711 판결
  퇴직시 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5. 서울행정법원 2016.01.28 선고 2015구합8824 판결
  과세이연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5년
26. 서울고등법원 2015.11.12 선고 2015누35446 판결
  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국세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8. 수원지방법원 2015.01.29 선고 2014구합2622 판결
  1:1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9. 서울행정법원 2015.01.22 선고 2014구합66861 판결
  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특정 종업원의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30. 서울행정법원 2014.08.29 선고 2014구합10806 판결
  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2011년
33. 서울고등법원 2011.07.07 선고 2009누36820 판결
  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1991년
1990년
1989년
1988년
1987년
1981년
1977년
41. 대법원 1977. 1. 11. 선고 76누199 판결
  [수시분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77.2.15.(554),9875]
   수시분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1976년
1974년
43. 대법원 1974. 4. 9. 선고 74누6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2(1)행,49;공1974.5.1.(487),7798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회사정리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